부동산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판례 참조) 주택임대차계약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나 외국인, 재외동포, 법인에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외국인: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 선고 93 가합 73367 제11부 판결: 확정)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 법인이 「주택임대차.. 2023. 4. 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계획관리 공장 매매합니다.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공장 매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세부동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에 좋은 공장이 매매로 나오게 되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김포가 점점 더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타 지역에서도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위치도 좋고 도로사항도 좋은 공장 매매 물건이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역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대지면적 : 1760평 연면적 : 687평 건축면적 : 632평 건폐율 : 약 39% 지목 : 공장용지 용도지역 : 계획관리 전기 : 200kw 현재용도 : 공장 및 창고 사용승인일 : 2006.08.28(건물상태 양호) 입주시기 : 빠른 입주 .. 2023. 2. 7. 상가임대차 보호법 간단히 알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 민법의 특별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 것 영리 목적일 것(창고를 제조활동과 영리를 겸할 때) 환산보증금 이하일 것(서울 9억 이하) 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되는 것(갱신요구권 - 대항력- 권리금 - 3기 연체) 환산보증금을 초과 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기간보장 2. 일시 사용 임대차,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보장(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 시 - 1년) 1. 최단기 1년 보장. 임차인만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다. 2. 묵시갱신되면 1년으로 본다. 임차인만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 3. 갱신요구권(최초 임대차를 .. 2023. 2. 7. 주택임대차보호법 알기 쉽게 정리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주거용(판단 - 실제용도)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미등기 건물에도 적용 소유자가 아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면의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 사용임대차에는 적용 안됨 ▶기간보장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인 때는 2년 - 최단기는 2년 보장, 1년 계약 시 임차인은 1년이나 2년 선택 - 묵시갱신 : (종료 6월에서 2월 전) 갱신요구 없으면 2년/ 2기 연체시 묵시갱신 인정이 안된다. 임차임만 언제든지 해지권이 있고,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갱신요구권 - (종료 6월에서 2월 전) 갱신요구 시 2년으로 본다.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기존 2년 + 갱신 2년) 차.. 2023. 2. 7. 이전 1 2 3 다음
